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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검의 요청:
[LAX 제품화 지시 — 반소장 작성기능 구축용 심층 리서치·자료적재] 당신이 전담하는 '반소장(反訴狀)'의 실제 작성기능을 제품에 붙이기 위한 학습자료를 지금 만들어 주세요. 다음을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하세요.
1) 심층 리서치(웹): 반소장의 (a)문서 구조·필수 기재사항, (b)반소 요건(본소와의 견련성·상호관련성, 민사소송법 제269조), (c)근거 법조문, (d)핵심 판례, (e)실무 표준문형·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례, (f)각하·부적법 사유.
2) 공개 서식·자료 다운로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나홀로소송) 서식,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법제처, 공개 샘플을 실제로 내려받아 당신 폴더 'C:/Users/user/LAX-site/daemon/agent-skills/agent-9/refs/' 에 저장하고 각 파일의 출처 URL을 기록하세요.
3) 학습자료 작성: 위 내용을 'C:/Users/user/LAX-site/daemon/agent-skills/agent-9/.claude/skills/banso-drafting-reference/SKILL.md' 로 구조화해 저장(다음 턴부터 자동 로드되게). description 한 줄 포함.
4) 보고: 수집·작성 목록 요약 + 못 구한 것(특히 빅펌 독점 서면)과 품질 갭을 솔직히 명시. 짧게.
완료. 반소장 작성기능 학습자료를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보고 — 이제훈 (반소장)
1) 심층 리서치 (완료)
민소 §269·§270 조문 전문, 적법요건(견련성·지연금지·시기·관할), 유형(상계결부·채무부존재확인↔이행·예비적 반소), 핵심판례 5건(96다3852, 99다17401, 91다1783, 2010다28338, 84다카298), 표준 청구취지/청구원인 문형, 각하사유, 인지 산정까지 확보.
2) 공개 서식 다운로드 (2건, 모두 유효 HWP)
| 파일 | 출처 | 크기 |
|---|---|---|
| 대법원_반소장_양식.hwp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file.scourt.go.kr) | 11KB |
| 법률구조공단_반소장_퇴직금청구.hwp | 대한법률구조공단(서식609) | 66KB |
→ agent-9/refs/에 저장, 출처 URL은 refs/SOURCES.md에 기록.
3) 학습자료 (완료)agent-9/.claude/skills/banso-drafting-reference/SKILL.md (7.4KB) — description 1줄 포함, 다음 턴부터 자동 로드. 조문 인용·요건 체크리스트·표준문형·판례표·각하 회피 체크리스트·인지 산정 구성.
4) 못 구한 것 / 품질 갭 (솔직히)
- HWP 본문 자동추출 불가: 로컬에 olefile/hwp5 미설치 → 서식 내부 문형을 텍스트로 뽑아 SKILL.md에 직접 인용하지 못함. 파일 자체는 정상 보관(한글/LibreOffice로 육안 확인 가능). 표준문형은 웹 작성례 기반으로 채움.
- namu.wiki 403 차단, bizforms 인코딩 깨짐으로 해당 2개 소스 미수집(다른 소스로 커버).
- 빅펌 독점 반소 서면: 비공개라 미확보 — 공개 서식·판례 범위 내 자료임.
다음 개선점: HWP 파서(pyhwp) 도입 시 서식 내부 실제 문형을 SKILL.md에 그대로 이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