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이므로,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변제기 도래일 다음 날부터 10년(상사면 5년)을 기산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대여일 시점부터 곧바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여일이 기산점이고, 분할변제 약정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으면 각 할부금별 변제기 또는 상실사유 발생일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는 차용증 문언·기한이익 상실이 자동인지 청구형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실제 계약서 문구를 함께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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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과정
2016년의 일부 변제가 민법 제168조 제3호에 따른 승인으로 작용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는지가 핵심인데, 판례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부 변제도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 인정되지만 채무 액수에 다툼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2019년 채무자가 보낸 내용증명에서 일부를 다투는 것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암묵적 인정으로 볼 수 있어 다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승인의 효력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의 최고가 아니라 채무자의 승인 여부만 문제가 된다.
2021년 회생절차 개시 시 회생채권 신고는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 따라 시효중단 사유가 되고,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중단 상태가 지속되다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회생계획 인가 시 회생채권자표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지는 판례에서 논의 중인 불확실한 부분이다.
정지 사유는 민법 제179~182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생절차는 정지 사유가 아니므로 이제 계산 순서를 정리해야 한다.
기산점부터 시작해서 2016년 변제로 중단·재기산하고, 2019년 내용증명으로 인정 부분만 재중단하며 다투는 부분은 2016년 기준으로 계속 진행한다. 2021년 개시 전에 각 부분의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민사 10년/상사 5년)하고, 미완성 부분만 회생채권 신고로 중단한 후 절차 종료·인가 시 재기산한다. 다만 이미 완성된 채권은 이후 중단사유가 무의미하며, 시효완성 후의 승인은 시효이익 포기 문제로 별도 법리가 적용된다.
상사시효 5년 기준으로 2016년에서 5년을 더하면 2021년이 되는데, 이는 회생 개시 시점과 거의 맞아떨어지므로 신고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단계별로 검토하되 최종 결론은 5문장으로 정리해야 한다.
단계별 검토
1) 기산점 확정 (제166조①)
변제기 익일. 대여 성격에 따라 민사 10년 / 상사 5년(상법 제64조)을 먼저 확정해야 이후 계산이 의미를 가집니다.
2) 2016년 일부 변제 = 승인(제168조 3호)
-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 보아 시효중단(대법원 확립 법리). 다만 채무 액수 자체에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의 일부 변제는 그 일부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 중단되면 그 시점부터 처음부터 새로 진행(제178조①). 즉 2016년이 새 기산점.
3) 2019년 채무자 발신 내용증명 — 성격 구분이 핵심
- 채무자가 보낸 문서이므로 채권자의 최고(제174조)가 아닙니다. 오직 '승인' 해당 여부만 문제됩니다.
- "일부를 다툰다"는 것은 뒤집으면 다투지 않은 부분은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 → 그 범위에서만 승인 → 2019년 재기산.
- 다투는 부분은 승인이 없으므로 2016년 기산이 그대로 계속 진행. 즉 채권이 두 덩어리로 갈라져 시효완성일이 달라집니다.
4) 2021년 회생절차 개시
- 개시결정 자체는 정지·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제58조로 개별 강제집행·소제기가 금지되어 사실상 권리행사가 막힙니다.
- 회생절차참가(회생채권 신고)가 시효중단 사유(채무자회생법 제32조).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면 중단 효과가 없고, 신고를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중단 효력이 소멸합니다(민법 제171조 유추).
- 중단 효력은 절차 참가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 이어지고, 회생계획 인가 시 권리가 계획대로 변경되어 그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회생채권자표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제255조)이라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지는 견해가 갈리므로 확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 정지 사유(제179~182조)**는 제한능력자·상속재산·천재사변 등에 한정 — 이 사안엔 해당 없음.
계산 순서: 기간확정 → 2016 재기산 → 2019 승인범위 분리 → 2021 개시 전에 이미 완성됐는지 먼저 확인(완성됐다면 이후 신고는 무의미하고 '시효이익 포기'만 문제) → 미완성분만 신고로 중단 → 인가·종결 시점 재기산.
결론 (5문장)
① 2016년 일부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이므로 그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② 2019년 내용증명은 채무자가 보낸 것이라 최고가 아니라 승인 여부만 문제되고, 다투지 않은 부분만 그때 다시 중단되어 채권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③ 상사채권(5년)이라면 다투는 부분은 2021년 회생개시 무렵 이미 완성됐을 수 있으므로, 회생 논의보다 시효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④ 회생은 개시 자체가 아니라 **회생채권 신고(참가)**가 중단사유이며, 신고 유지 중에는 중단이 계속되고 인가 시 변경된 권리를 기준으로 재기산됩니다. ⑤ 따라서 최종 시효완성일은 "기간확정 → 2016 재기산 → 2019 승인범위 분리 → 개시 전 완성 여부 확인 → 신고분만 중단·인가 후 재기산" 순서로 채권 부분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확인 권장: 대법원 판례 검색어 — "일부변제 시효중단 채무 전부 승인", "회생절차참가 시효중단", "회생채권자표 기재 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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