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메시지 불러오는 중…
박보검의 요청:
[LAX 제품화 지시 — 가압류신청서 작성기능 구축용 심층 리서치·자료적재] 당신이 전담하는 '민사 가압류신청서'의 실제 작성기능을 제품에 붙이기 위한 학습자료를 지금 만들어 주세요.
1) 심층 리서치(웹): (a)문서 구조·필수 기재사항, (b)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소명, 청구채권 특정, 담보제공(공탁·보증보험), (c)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근거 법조문, (d)핵심 판례, (e)부동산/채권/유체동산 가압류별 신청취지 표준문형, (f)기각·보정 사유.
2) 공개 서식·자료 다운로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나홀로소송) 가압류 서식,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법제처, 공개 샘플을 실제로 내려받아 'C:/Users/user/LAX-site/daemon/agent-skills/agent-10/refs/' 에 저장하고 출처 URL 기록.
3) 학습자료 작성: 'C:/Users/user/LAX-site/daemon/agent-skills/agent-10/.claude/skills/gaaplyu-drafting-reference/SKILL.md' 로 구조화 저장. description 포함.
4) 보고: 수집·작성 목록 + 못 구한 것·품질 갭 솔직히. 짧게.
완료했습니다. 실제 리서치·다운로드·작성까지 끝냈습니다.
산출물
학습자료 (SKILL.md, 12.8KB) — agent-10/.claude/skills/gaaplyu-drafting-reference/SKILL.md
- description 포함. 11개 섹션: 법적성질 → 근거조문(§276~§292 표) → 문서구조 → 피보전권리 → 보전필요성(판단요소·부인사유·소명규칙) → 목적물별 신청취지 표준문형(부동산/채권/유체동산/자동차) → 담보제공 산정기준 표 → 진술서 → 관할·인지 → 기각·각하·보정 사유 → 핵심판례 → 작성 체크리스트.
근거 아카이브 (refs/)
| 파일 | 출처 | 상태 |
|---|---|---|
| easylaw_jaeseong_yoryeong.html | 작성요령(법제처) | ✅ 121KB |
| easylaw_singcheong_yogeon.html | 신청요건·당사자 | ✅ 110KB |
| easylaw_dambo_myeongryeong.html | 담보제공명령 | ✅ 129KB |
| lawgo_minjib.html | 민사집행법 진입 | ⚠️ 5KB 스텁 |
| SOURCES.md | 출처·URL·갭 기록 | ✅ |
확인한 핵심 데이터
- 담보액 기준: 부동산 1/10, 채권·유체동산 2/5, 자동차 4/5(중 2/5 현금).
- 채권가압류 신청취지: 지급금지 + 처분·영수금지 2문구 확정.
- 부당가압류 법리: 본안 패소 확정 시 채권자 고의·과실 추정 → 소명 약하면 신청 자제 규칙 반영.
못 구한 것 / 품질 갭 (솔직히)
- 대법원 공식 HWP 서식 원본(부동산/채권/유체동산 신청서 파일):
help.scourt.go.kr·ecfs가 JS SPA + 세션 기반이라 curl 자동 다운로드 실패. 브라우저 수동 또는 헤드리스 브라우저 필요 → SOURCES.md에 링크만 기록.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 서식: 로그인/검색 경유라 직접 URL 미확보.
- 판례 전문: 2차 출처 요지만 확보(전문 미대조). 인용 시 원전 대조 필요하다고 SKILL에 명시.
- law.go.kr 조문 페이지는 JS 리다이렉트라 본문 아님(스텁). 조문 내용은 검색 요약으로 확정해 표로 반영함.
다음 단계로 실제 서식 HWP가 필요하면 헤드리스 브라우저 권한이 있는 환경에서 재수집이 필요합니다 — 현재 도구로는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